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발간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열, 서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 (12월 21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강원택: 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 (12월 23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박진: 권한은 나누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12월 28일 발간)[보고서 읽기]

 4. 손열: 외교안보컨트롤타워를 혁신하라 (12월 30일 발간 예정)

 5. 장승진: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 (1월 4일 발간 예정)

 6. 이현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라 (1월 6일 발간 예정)

 7. 최준영: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를 존중하라 (1월 11일 발간 예정)

 8. 김정: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1월 13일 발간 예정)

 9. 차재권: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1월 18일 발간 예정)

10. 한규섭: 대통령의 가장 큰 적 ‘독선’을 버려라 (1월 20일 발간 예정)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려는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까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의 제2장 ‘권한은 나누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라’의 저자인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사회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단기적 지지율이 아닌 역사적 평가를 목표로 일하길 제안합니다. 근시안적 정책 추진은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정책 수립의 단계를 확인하고 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며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언론과 국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됩니다. 저자는 대통령이 임기 중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길 권고하며, 과거 경제개발 시대를 거친 한국이 앞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경제 분야의 예산과 기능을 조금 낮춰 사회통합 과제에 좀 더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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