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발간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열, 서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 (12월 21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강원택: 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 (12월 23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박진: 권한은 나누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12월 28일 발간 예정)

  4. 손열: 외교안보컨트롤타워를 혁신하라 (12월 30일 발간 예정)

  5. 장승진: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 (1월 4일 발간 예정)

  6. 이현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라 (1월 6일 발간 예정)

  7. 최준영: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를 존중하라 (1월 11일 발간 예정)

  8. 김정: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1월 13일 발간 예정)

  9. 차재권: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1월 18일 발간 예정)

10. 한규섭: 대통령의 가장 큰 적 ‘독선’을 버려라 (1월 20일 발간 예정)

‘청와대 정부(박상훈 2018)’는 한국 대통령의 통치 방식을 비판하는 표현 중 하나로, 대통령의 역할을 보좌해야 할 기구가 국정 전반에 개입하는 모습을 꼬집습니다.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의 제1장 ‘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의 저자인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청와대로 집중되는 권력이 결국 대통령이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관료제와 집권당,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대통령의 3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길 권고합니다. 각 행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국무회의를 활성화하고 캠프 인사나 사적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청와대의 역할은 권력 기획과 조정에 있음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가 5년 단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선택과 집중’의 국정 운영을 하길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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