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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시리즈
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발간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열, 서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 (12월 21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강원택: 청와대 정부를 혁파하라 (12월 23일 발간 예정)

  3. 박진: 권한은 나누고 장기적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12월 28일 발간 예정)

  4. 손열: 외교안보컨트롤타워를 혁신하라 (12월 30일 발간 예정)

  5. 장승진: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 (1월 4일 발간 예정)

  6. 이현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라 (1월 6일 발간 예정)

  7. 최준영: 협치의 관점에서 국회를 존중하라 (1월 11일 발간 예정)

  8. 김정: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1월 13일 발간 예정)

  9. 차재권: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라 (1월 18일 발간 예정)

10. 한규섭: 대통령의 가장 큰 적 ‘독선’을 버려라 (1월 20일 발간 예정)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연세대학교 교수)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역대 한국 대통령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차기 대통령이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는 조건에 주목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내 정치 분열과 진영 대결 구조,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업무의 복합성과 불확실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의 세 가지 성공조건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것, 전문성과 실행 능력을 갖추는 것’을 제시합니다.

*단행본 구매처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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