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 등이 30일 서울에서 주최한 제2회 ‘외교전략 심포지엄’.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 차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과감하고 창의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약 5개월 남은 현 정부의 사안이지만 비핵화는 향후 5년을 감당해야 할 차기 정부의 사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전재성 교수는 그러면서 어떤 유인책과 압박책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북한도 실감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 대선 과정에서) 북핵에 관한 비핵화 로드맵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박도 강화하고 유인책도 강화한다는 것이 양면 전략의 기본인데 그것을 둘러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북한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북핵 문제를 미중 간 전략경쟁이라는 대외적 흐름과 어떻게 연계해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차기 대선 후보들이 비핵화 전략과 더불어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안보 분야에서의 억제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이 전술핵 등 신형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한국의 억제력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 무기체계 특히 KN-23이라는 것은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 또는 한미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로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안보에 대한 억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억제 능력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선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장억제란 본토나 동맹국이 핵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방어체제 등의 전력을 동원해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락 선거대책위원회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비핵화 문제 관련 대북 대화와 협상, 유인책 제공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성한 외교안보 정책자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는 당선될 경우 대북제재 중심의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유인책을 포함한 비핵화 청사진을 집권 초기에 제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