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를 넘어, 통합과 공생을 추구하라!”

20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성공조건!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이 제시하는 20대 대통령을 위한 쓴소리!!

실패의 역사를 분석하여 찾아낸 대통령의 성공조건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기하는 대통령 성공 처방전

2002년 대선부터 “대통령의 성공조건” 시리즈를 출간해온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 다섯 번째 성공 처방전을 출간했다.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후보와 캠프는 물론 유권자까지 모두 당선조건을 찾기에 급급하다. 정작 선거에서 몇 퍼센트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느냐와는 무관하게 승자가 모든 권력을 움켜쥘 수 있기에 눈앞에 놓인 선거에서의 당선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당선에 모든 걸 걸고 뛴 관계로 당선 이후를 준비하는 데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하여 취임한 모든 대통령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까닭에 퇴임을 앞둔 대통령에게는 ‘레임덕’과 함께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그러나 실패한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에게만 불명예인 것이 아니다. 그와 함께 국정을 수행했던 정치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불명예이자, 실패와 같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한 다섯 번째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은 대통령의 실패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 실패로부터 성공의 조건을 도출했다. 이 책의 필진들은 실패하는 대통령의 조건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첫째는 제왕적 대통령제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다. 둘째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진영 대결 구조, 분열이다. 셋째는 커져가고 있는 대통령 업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다. 이를 뒤집어 찾아낸 성공조건 역시 세 가지이다. 첫째는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 둘째는 분열된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 셋째는 전문성과 실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권력 집중에서 분산으로, 정치적 분열에서 통합으로, 소통과 이벤트에서 전문성과 실행 능력으로 혁신적 전환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비로소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고 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를 넘어 통합과 공생을 추구하라

5년이라는 짧은 임기, 게다가 ‘단임제’라는 조건에서 대통령의 성공은 애당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제시한 공약의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운 현실에서 임기 말에 이르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집권한다. 이에 아홉 명의 전문 필진이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에서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첫 번째 성공조건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 즉 ‘청와대 정부’를 넘어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갈수록 확대 강화되는 ‘대통령 비서실’로의 권력 집중과 대통령의 과도한 의존에서 기인한다. 통상 ‘청와대’로 불리는 대통령 비서실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역할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치의 전면에 나서 국정에 개입해 왔다. 이처럼 대통령 비서실로의 권력 집중과 국정 개입은 일명 ‘청와대 정부’라 불리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은 그만큼 정책 결정의 폐쇄성을 높이는 반면 집행의 전문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강력히 비판 받았던 바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기까지 했다. 청와대 정부로의 권력 집중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한하고, 유용한 국정 운영 자원인 관료들을 배제함으로써 정책 운영의 전문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대통령 선거 캠프 인사를 주축으로 구성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로 대거 진입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와대로 집중된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제시한다.

다음으로 제안하는 성공조건은 ‘통합’이다. 한국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이념적 양극단으로 나뉘어 대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세대 간 반목이나 젠더 갈등 등 무수히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대통령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국회에서의 입법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합의 기반을 넓히고, 내각을 통해 협치를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성공조건은 새 대통령이 처한 환경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앞으로의 세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정보혁명에 따른 산업의 재편, 저출산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지방 소멸과 국토 균형 발전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 미중 전략 경쟁과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질서 재편 등에 대응할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중차대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포진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전문성과 실행 능력을 갖춘 정부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세 가지 성공조건을 각각 아홉 명의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실패 원인 분석에서 출발하여, 그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