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4호] 기후변화에 대한 각 국 대응 미흡해, 높은 우선순위 부여해야 1. 세계여론,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 요구
세계인들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해 정부의 지금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인의 60%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정책에 지금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우려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이번 조사 참여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81%의 국민들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지금보다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메릴랜드대의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 등과 함께 세계 1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체 응답자 수는 18,578명이고 표집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3~4%이다.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국민, 자국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우선순위 긍정평가
‘자기나라 정부가 기후변화에 얼마만큼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0점 만점(0점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10점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으로 답한 점수의 평균을 보면 독일 7.02점, 영국 5.92점, 폴란드 5.89점, 멕시코 5.51점, 프랑스 5.42점 등 OECD 소속 국가 국민들이 대체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중국(7.31점), 인도네시아(5.85점), 인도(5.41점) 역
반면 중동 분쟁지역이나, 후발개도국 국민들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이라크 3.65점, 팔레스타인 4.18점, 케냐 4.29점 등이 대체로 자국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터키 등이 OECD 국가 중에서 자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정책적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10점 만점에 3.84점 정도의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답했고 터키 국민들 역시 4.69점으로 평가에 중간수준인 5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민들 역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대대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후변화에 부여하는 정책우선순위를 10점 만점에 4.61점 정도로 낮게 평가했다.
[그림1] 자국 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에 부여하는 우선순위 평가 (10점 만점)
세계인의 60%, 자국 정부 기후변화정책 보다 높은 우선순위 부여해야
한국은 81%로 19개국 중 기후변화 정책 촉구 가장 높아, 각 국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일부 개도국과 중동국가들을 제외하면 앞으로 기후변화 정책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정부의 지금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세계인의 60%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정책에 지금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부여해야 할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기대 점수(0-10점)와 현재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평가 점수(0-10점)와 의 차를 구해 (+)가 나오면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 0일 때는 적당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입장, (-)가 나온 응답은 ‘현재보다 우선순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 된다. 본 그림은 각 입장에 속하는 응답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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