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41호] 목차 [2] 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스탠스는 어디로 가야 하나?
현안 쟁점에 대한 여론동향
한국사회 주요 현안, 정치적 입장에 따른 해석 심해
• 전국학업성취도평가 방식
□ 현재 방식 선호 한다 52.0%, 이전 방식 선호 한다 42.1%
국민들의 과반수인 52.0%는 지난 2월 16일 결과를 공개한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모든 학생들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현재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42.1%는 “일부 학생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결과 공표를 하지 않는 이전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모름/무응답은 5.8%였다.
[그림10] 전국학업성취도평가 및 공표 방식에 대한 선호(%)
[그림11] 30-40대, 남녀별 학업성취도 평가 및 공표 방식에 대한 태도
[표2]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대한 입장(%)
□ 이명박 정부 ‘경쟁’관련 교육정책 기조 찬성 한다 41.4%, 반대 한다 56.2%
이명박 정부의 ‘경쟁’관련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국민이 더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관련 교육 정책에 대해 ‘적정한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은 41.4%였지만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겨 학생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이 56.2%였다.(모름/무응답 2.4%) 결과적으로 적정한 경쟁이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림12] ‘경쟁’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조사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경쟁’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30대와 40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78.4% 그리고 40대에서는 61.4%가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경쟁을 통한 학생 실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을 밝히는 비율이 61.9%로 높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경쟁’관련 교육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34.0%에 머물렀다.
학력별로도 이명박 정부의 ‘경쟁’관련 교육 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에서는 정부정책 찬성 응답이 56.1%로 높지만, 고졸에서는 43.3% 그리고 전문대 재학 이상에서는 34.7%로 관련 응답이 낮아진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찬성 응답이 49.7%로 반대 응답 41.5%를 상회했다. 101~200만원에서는 찬성 47.7% 반대 50.4%로 팽팽했다. 그러나 2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201~300만원 소득층에서는 반대가 66.2%였고 301만원~400만원 소득층과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경쟁’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9.0%였다.
[표3] ‘경쟁’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중단운동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
□ 잘 한 결정이다 31%, 잘못 한 결정이다 62%
지난 2월 19일, 법원은 작년 촛불시위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한 회사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 즉 광고 중단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31.0%는 “잘 한 결정이라고 본다”는 입장에 있으며 62.0%는 “잘 못한 결정이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한 긍정적 평가 계층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 본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및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잘 한 결정”이라는 입장은 50대 이상(43.7%), 중졸이하의 학력(38.1%), 100만원 이하(34.3%)와 401만원이상 (34.4%)의 월평균 가구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집단은 이명박 대통령 및 한나라당 지지층이거나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집단들이다. 반면, 잘 못한 결정이라는 입장이 강한 집단은 고학력, 젊은 세대, 진보성향 등 전통적인 야당 지지계층이다. 이는 여야 정당지지 혹은 이념적 차이가 제반 현안을 바라보는 입장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의 53.0%가 이번 판결을 잘 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 중 이번 판결을 지지한 경우는 18.1%에 불과했다. 지지정당에 있어서도 한나라당 지지자 54.5% 민주당 지지자 16.4%가 이번 판결을 잘 한 결정이라고 답해 대비된다. 잘 못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은 한나라당 지지자의 39.4%, 민주당 지지자의 77.2%였다. 이념적으로는 자신의 이념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48.7%가 그리고 진보라는 응답자의 24.0%가 잘 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자신의 이념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46.7%, 진보라는 응답자의 71.0%는 이번 판결이 잘 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로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양상은 ‘광고중단 압력 네티즌에 대한 판결’ 문제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기조 평가’나,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에 대한 이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다수가 현안을 판단함에 있어 이익에 기초한 실용적 관점 보다는 정치성향과 이념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13] 광고중단 불매운동 유죄판결에 대한 평가(%)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15] 정치성향별 이명박 정부 ‘경쟁’관련 교육정책 기조 입장(%) 주1.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16]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발표 방식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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