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1. 북한미사일 발사 대응ㆍ정부의 PSI 참여ㆍ남북경협 조사결과

□  미국과 일본의 북한미사일 요격 찬성한다 51.1%, 반대한다 42.3%
□  한국 정부의 PSI 참여 바람직하다 51.1%, 바람직하지 않다 40.6%
□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유지/확대해야 한다 70.7%, 축소/중단해야 한다 24.8%

북한은 내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사실상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의 발사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켓 발사를 위해 2개 항공로를 폐쇄하겠다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까지 한 상태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민들의 입장은 비교적 강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이 이를 격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이 51.1%로 과반수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은 42.3%였으며 무름/무응답이 6.6%였다.

정부와 여당 지지층에서 찬성여론이 높았고, 야당 지지층과 진보성향 국민들 사이에서 반대여론이 높았다. 세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62.9%가 찬성한다는 여론이 많았고 다른 세대에서는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념적으로는 역시 보수성향의 응답층에서 56.1%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 혹은 일본의 요격에 찬성했고, 진보층에서는 42.2%가 찬성했다. 중도층에서도 52.1%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를 격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진보층이나 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10명 중 4명 꼴로 미국 혹은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에 찬성한 것은 특징적이다.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보다는 유화적 정책을 주문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강행과 개성공단의 남한 인력 억류 등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 1]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일 격추 찬반의견

[그림2 ] 이념 성향별 미-일 격추 찬반의견

한편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북한을 타겟으로 한 PSI 참여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을 앞서고 있다. 한국정부가 북한의 무기 수출을 감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PSI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1.1%였다. PSI 참여가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수 있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40.6%였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8.3%였다.

진보층의 40.3%가 바람하다고 답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50.8%였다. 보수층에서는 59.9%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34.9%에 그쳤다. 여론의 풍향을 좌우하는 중도층에서도 과반수 이상인 51.9%가 정부의 PSI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PSI란?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최근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국가의 선박을 공해상에서 봉쇄하고 감시하는 PSI에 참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미국이 주도해온 PSI 구상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선박을 해상에서 봉쇄하고 감시하는 제도로서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15개 핵심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60여개국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은 그 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기간 중 참관만 했을 뿐 참여하지는 않아왔다.

[그림 3] 한국 정부의 PSI참여여부 인식

[그림4] 이념 성향별 한국 정부의 PSI참여 여부 인식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경우 정부가 대폭 혹은 소폭이라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29.2%,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41.5%였다. 축소 또는 중단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24.8%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대량살상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을 주문하면서도 경제협력은 최소한 지금보다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방향에 대해서도 보수라고 답한 국민들 중 24.5%가 확대를 현상유지 입장은 그리고 35.6%가 축소 또는 중단을 꼽았다. 진보층에서는 42.9%가 확대를 14.6%는 축소 또는 중단을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답했다 ▧

[그림 5]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 방향성 인식

[그림 6] 이념 성향별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 방향성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