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국의 동맹정책

1978년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동맹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혁기 중국 외교정책은 ‘비동맹 원칙’과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안보관’의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상하이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등 다자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부시 행정부 시기 미일동맹의 강화에 대해 직접적인 균형(balancing) 보다는 군사력의 증강, 미일 양국과 각각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쌍무관계유지, 지역 다자안보체제의 수립 시도 등을 활용한 복합적인 대응책인 연성균형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안보딜레마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있으나 중국은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세력균형을 위하여 미일동맹에 필적하는 동맹을 형성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국과 일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고,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중국이 비동맹 정책을 추진하게 배경에는 이러한 중국의 안보딜레마에 대한 고민이 놓여있다. 중국이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으려면 동맹 상대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보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하는 데, 현재 중국으로서는 동맹 상대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적담보에 한계가 있다. 중국이 주변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줄 수는 있으나 이는 군사동맹을 맺기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

중국의 안보딜레마 해소 방안

중국은 안보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동원하고 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의 수사를 통해 주변 국가들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FTA 체결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의 증대로 군사적 영향력에 대한 취약함을 보완하며, 동시에 상하이 협력기구, 동아시아안보 공동체 구상, 아시아 통화기금 (Asian Monetary Fund) 등의 지역 다자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주변 주요 국가들과 동맹 대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건설적 전략 동반자 관계’ 등 여러 수사를 활용한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데, 이러한 양자관계들이 현재의 세계동맹체제 내에서 친구가 없기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는 데서 기반한 것이라면 중국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볼 수 도 있다. 그 수사가 중국외교정책에서 차지하는 진정한 비중이 무엇인지는 파악 해야 한다.

중미관계 전망

미국 오바마 정부는 현재 911이후 외교정책의 실패와 경제위기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은 미일동맹을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았으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일본도 미국 못지 않게 경제 위기에 많은 타격을 입었고 정치혼란도 겹쳐있어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 일본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

이중고에 놓인 미국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보다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려 한다. 미국은 동맹/미중관계 협력/다자주의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동아시아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동시에 일본을 달래려고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역순으로 다자주의/미중관계 협력/동맹의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과 중국의 전략을 함께 보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충돌하는 지를 파악해야 강대국의 틈에 놓인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