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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됐던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조합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조적으로 협치가 불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합니다. 이 구조 하에서는 차기 대통령직을 둘러싼 양당 간 갈등이 일상화되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교수는 최근 제도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는 내각제, 준대통령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검토하며, 제도 개혁의 과제로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을 제언합니다.
■ 이선우_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송채린, EAI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