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는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자산인 인턴들이 연구원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교육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월요인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AI는 인턴들이 본 인턴 세미나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으로 연구원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내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원과 인턴들간의 장기적 관계 발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발표자

유재승 EAI 연구원

참석자

반주영, Boston College
반지현, Oklahoma State Universtiy
서준표, Woodberry Forest School
송윤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조    민, Smith College
주진영, Farragut High School, Knoxville, TN

Albin Ringstad,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katerina Mozhaeva, Georgetown Universituy SFS
Simon Godart, Catholic Uiversity of Lille

작성자

조민, 대외협력팀 인턴 (Smith College)

본 세미나는 '남북한 관계 인식'을 주제로 남북한 상호이해와 남북한관계의 미래에 대한 강의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북한 관계는 대한민국의 헌법,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 사회주의 헌법, <7.4 남북공동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특수한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반면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라고 명시하는 것을 한가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을 보면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 이나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언급되어있는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한 의지가 현재에도 유효한지는 불분명합니다. 반주영 학생이 의견을 제시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날 보는 북한은 이전의 세대가 보던 북한과 확실히 다르고 우리에게 오늘날 북한이란 ‘한민족’ 이나 ‘형제’의 정서보다는 핵실험, 장사정포, 연평해전과 같은 안보위협, 북한 내 인권문제,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일에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 정치군사적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북한주민들에 대한 사회보험제도 적용 여부 등과 같은 사회문제도 일어날수 있고 단기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일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구체적으로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저희 동아시아연구원 인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반대로 북한이 생각하는 남한, 또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