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2018년 7월 24일

EAI 이슈브리핑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미래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주한미군,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지역 안정 위해 필요"

현재 진행 중인 북핵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져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주한미군 '철수론'과 '유지론'이 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자는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자는 주한미군의 국제법적 근거로 볼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동 이슈를 국제법 및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뿐만 아니라, 유관국과 역대 한국 정부의 입장, 국내정치 및 경제, 군사안보, 국제역학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정 교수는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