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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6일

[워킹페이퍼] 미국미래2030 스페셜 리포트 시리즈

미국 패권의 미래: 트럼프 이후 미국은 어디로?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

"EAI 미국미래2030 연구팀, 미국의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를 조망하다"

EAI는 향후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로 미중관계를 설정하고 여러 연구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EAI는 최근 나타난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일방주의, 거래중심적 접근 등 이른바 트럼피즘(Trumpism)과 트럼프 리스크가 미국 패권의 쇠퇴와 미중 경쟁 맥락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맥락에서 보다 정밀하게 관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난 1년간 미국미래 연구팀을 구성하여 2030년대 미국의 사회, 경제, 정치, 대외관계의 미래를 조망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였고, 그 결과 5편의 스페셜 리포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 손병권: 백인 민족주의 정체성 정치의 등장과 미국의 미래 [보고서 읽기]
2. 이수영: 미국의 인구 및 문화적 변동과 미국의 미래 [보고서 읽기]
3. 민정훈: 미국의 선거정치와 미국의 미래 [보고서 읽기]
4. 이종곤: 미국의 행정부 및 행정부-의회 관계와 미국의 미래 [보고서 읽기]
5. 전재성: 트럼프 정부 미국 외교정책의 현황과 미국의 미래 [보고서 읽기]

손병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정체성은 미국적 신조(American Creed)로부터 주류 백인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혈연적 유대를 강조하는 백인 민족주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제반 가치에 대한 시민의 공약을 토대로 이루어져온 국가정체성이 백인그룹의 반발로 와해되고, 유럽계 백인을 중심으로한 ‘진정한 미국인’이란 정체성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수영의 글 역시 백인 인종주의의 부상에는 지금까지 백인그룹이 미국 주류로서의 기득권적 위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국의 국가경쟁력이나 백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와 상관없이 트럼프의 강력한 이민제한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정훈은 1970년대 이래 미국정치의 양극화 현상에 주목하며. 유권자들의 정당 일체감이 강화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당선은 이런 추세를 정확하게 읽은 트럼프의 중산층 백인 동원 전략이 주요한 결과이며, 향후 미국 지도자들도 정당 중심적 이슈들의 부각을 통해 지지자 표심을 다지고 투표율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종곤은 미래 미국정치를 좌우할 변수로 정당 양극화와 함께 정당내 계파 정치를 꼽으며, 정당 구성원들은 이념을 매개로 새로운 계파를 형성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신장하여 독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논의합니다. 끝으로 전재성은 패권질서 변화 측면에서 트럼프 외교정책의 분석하고 미래 미국 패권의 향방을 전망합니다. 현재 미국외교정책은 트럼프 개인변수, 미국정치의 양극화란 국내 변수, 그리고 패권질서의 변화란 국제체제 변수의 결합으로 설명되어야 함을 전제한 후, 양극화하는 국내정치 추세를 볼 때 미국은 패권의 상대적 쇠퇴에 조응하는 국제 공공재 제공의 축소를 시도하며 보다 약탈적인 패권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