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 북·일협상 비판

“동아시아 공동의 안보문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동아시아 전체에 위험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협상이 북핵 공조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했다. 9일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종) 주관으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통일한국의 외교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다.

윤 장관은 “토머스 홉스가 살아 있었다면 동아시아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했을지 모른다”며 “역사적 수정주의와 잘못된 내셔널리즘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영유권과 군비경쟁에 불을 댕겨 작은 충돌만 발생해도 폭넓은 물리적 충돌로 갈 수 있다”고 동아시아 정세를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는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진찬룽(金燦榮)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알렉산더 페도롭스키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박사, 한스 권터 힐퍼트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피터 벡 대표는 “북한 정권은 향후 5년 이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의 비핵화도 5~10년간은 어렵다”며 “북한에 대한 견제와 관여 정책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찬룽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중국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정치·경제적으로 연착륙시키는 것”이라며 “주변국의 지지를 위해선 한국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 “일본은 납북자 문제에서 강력한 필요성이 있고 북한과의 채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