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한국, 더 나은 아시아(One Korea, New Asia)]
챕터 4 - 한·중·일 삼각 관계
3일 콘퍼런스의 네 번째 토론(챕터4)은 '한·중·일 삼각관계, 충돌이냐 협력이냐'라는 주제를 놓고 논쟁(debate)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선딩리(沈丁立)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동북아 역사·영토 갈등 문제의 해법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김 전 차관은 "일본이 한·중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으면 일본군위안부와 역사 왜곡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이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선 부원장도 "한·중 관계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중·일, 한·일 관계는 그렇지 않다"며 "첫째는 (일본의) 역사관, 둘째는 영토 분쟁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나카 전 심의관은 "물론 일본의 몇몇 사람들이 바보 같은 말을 했다"면서도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이 불만이라면 양측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해야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도 처음 위안부 문제가 제기됐을 땐 진정성을 갖고 접근했다"며 "그러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보상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민간 기금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즉각 "위안부 문제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다"며 "위안부가 강제동원됐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길 바라는 '책임'의 문제"라고 했다.
동북아 긴장의 해소 방안에 대해 다나카 전 심의관은 "한·중·일 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위나 발언을 피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논의하자'는 합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을 포함해서 4자 간의 신뢰 구축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아베 총리가 '임기 동안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선 부원장도 "일본 측의 시인이나 사죄 없이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논쟁을 시작하기 전 콘퍼런스 참가자 설문조사에서 한·일 간의 긴장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5%, 중·일 간의 긴장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답은 50%였다. 논쟁 후에는 각각 10%와 45%로 5%포인트씩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