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23일 ‘미 차기 행정부에 따른 한국의 외교·안보 시나리오’를 주제로 열린 2024 중앙포럼 1세션에서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결합돼야 한다”며 “중국 문제, 북한 문제를 따로 떼어내 보겠다는 전략으로는 차기 미 정부도 북한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중국 문제에 집중한 바이든 정부의 전략을 ‘실패’로 평가했다. 그는 “만약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관리된 경쟁’이라면 중국에 운신의 폭을 주고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미국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열(연세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미국 패권의 쇠퇴는 이미 시작된 큰 추세”라며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면서 더는 혼자서 ‘지구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는 미국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상황에서 방기(abandonment)는 어쩔 수 없는 트렌드”라며 역사적으로 영원한 동맹은 없기에 미국 패권의 쇠퇴라는 국제질서 흐름에 맞게 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든, 해리스 행정부든 미국의 대중 정책에는 견제와 압박이라는 전략적 일관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느 쪽도 (중국과) 대규모 군사적 갈등이나 경제적·사회적 관계 단절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을 해리스 행정부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중국 고립과 봉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센터장은 “그렇다고 트럼프 재등장이 반드시 중국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는 “최근의 북·러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결고리로 한 일시적 성격이 짙다”며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월 관계도 막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75년간 북·러 관계를 보면 경제적·전략적으로 (공유) 기반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