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7일, 계엄 선포 4일 뒤, 대(對)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머지않아 그가 하야 일정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을 낳게 했지만 지금은 결사항전의 태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는 3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시 윤석열 하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여론이 악화되었던 작년 12월 7일과 달리 지금은 상당히 강한 입장에서 햐야를 결단할 수 있다. 그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고,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현직에 복귀할 것이란 희망적 전망도 지지층에선 나온다.

그렇지만 세계가 지켜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여론도 윤 대통령에겐 불리하다.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가 73%, ‘잘했다’가 21%이다. 탄핵 찬성이 65%, 반대가 23%다. 보수층의 44%도 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유동적 상황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하야성명을 발표하면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1. 국민통합과 법치수호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으로 비쳐 인기가 폭발하고 특히 국힘당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국민 계몽령’이란 막말도 순정으로 인정받을지 모른다.

2.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은 최대치에 이를 것이다. 3월 중에 나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그에게 1심처럼 당선 무효 형량이 선고되면 출마 포기 압박이 거셀 것이다.

3. 헌재의 탄핵 결정을 둘러싼 국론(國論) 분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4. 동정적 여론이 법원에 영향을 끼쳐 진행 중인 윤석열 관련 내란죄 혐의 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자유 진영 후보 단일화의 계기가 되고 그 후보가 대선(大選)에서 이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선고를 받았을 때 사면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6. 그는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다.

7. 다만 자신이 확산시킨 부정선거 음모론을 결자해지(結者解之)할 수 있는가가 남는다. 그가 키운 1000만이 넘는 음모론자들을 방치하면 좀비화, 야수화하여 공동체의 삶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윤석열이 안고 퇴장해야 한다.

8. 국회법 134조 2항은 탄핵소추 중인 공무원은 사퇴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판례가 없으므로 헌재가 결정할 사안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전격 하야는 정치적으로 죽어서 구국(救國)의 영웅이 되는 길인데, 문제는 타이밍이다. 누가 봐도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굳어지기 전에 약간의 기각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되어 현직으로 돌아온다고 한들 정상적인 집무는 불가능할 것임을 잘 알 것이다. 2월 15일 기준으로 앞으로 보름 정도가 윤석열 본인, 국민의힘, 보수층, 그리고 나라를 위한 마지막 결단의 골든타임이다.

참고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의 타이밍을 놓쳤다면 군부 쿠데타로 제거되고 감옥에 갔을 것이다. 1980년 8월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실권(實權)을 잡은 전두환(全斗煥) 그룹에 의하여 그해 가을 밀려났을 것이다. 1974년 8월 닉슨 미국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았더라면 역사상 처음으로 상원에서 탄핵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