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이 새삼 관심사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게 계기가 됐다. DOE는 산하에 국가핵안보국을 두고 핵무기 현대화 등을 주도하는 부처다. 한국에서 핵무장 찬성론이 부상하는 것을 경계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한국인 방문이 잦은 DOE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했으니 억측인가 싶기도 하다.

다만 국내에서 북핵을 막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작년 10월 동아시아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71%가 찬성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핵무장에는 대가가 따른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특보에 따르면 그 대가는 세 가지다.(출처는 책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우선 중국의 보복이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중국은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무관하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사드 배치 때도 그랬다. 더욱이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대만으로 핵무기가 확산하는 '핵 도미노' 위험이 크다. 두 나라 모두 미국 편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복을 한국에 퍼부을 것이다.

두 번째 대가는 주한미군 철수다. 한국은 재래식 무기의 강국이다. 여기에 핵무장까지 한다면, 미국인들은 왜 한국을 자신들이 보호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경제적 이득을 따지는 트럼프라면 더욱 그럴 수 있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미국의 핵 자산을 한국에서 전개하는 게 너무 비싸다고 불평했다. 한국은 핵을 갖는 대신 북의 남침 시 자동 개입하는 주한미군이라는 '인계철선'을 잃을 수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끝까지 반대한다면 우리가 치를 대가는 더욱 엄중하다. 아인혼 전 특보는 원자력 발전 연료인 우라늄을 한국에 못 팔게 미국이 막을 거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원전은 멈추고 가정과 공장은 암흑이 될 수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어느 정도 대가는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