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패널은 21세기 중국의 전략적 선택은 강대국들의 세력분포를 최대한 활용하는 균형전략으로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의 우위를 인정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의 우월적인 지위와 역할을 추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견제가 심화되면서 지역 차원의 갈등 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미중 양국관계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돈독하고 중국 스스로 미국의 우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양국관계가 대결구도로 나가기보다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현재 동북아의 안보 위협요인으로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나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역시 동북아에서 평화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해나가려는 중국의 대전략에 의해 제약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을 우선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6자회담과 같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중단기적으로 한 미 중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